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재원으로 옳… | [경영지도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24년 1회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재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복권 및 복권기금법｣ 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차입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지방자치단체의 융자금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預受金)
해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재원은 정부 및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차입금, 기금 운용수익금,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등으로 구성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에게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융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재원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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