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 | [경영지도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24년 1회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
공단에 관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전통시장등의 상인 자조(自助) 조직 육성은 공단의 사업에 속한다.
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공단이 아닌 자는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공단은 지역별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 연수원 또는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해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같이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는 공법인은 사원(구성원)을 전제로 하는 사단법인이 아니라 재단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을 준용하므로,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공단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고, 전통시장 등의 상인 자조조직 육성 등의 사업을 수행하며, 공단이 아닌 자는 유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지역별 소상공인지원센터와 지부·연수원·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는 나머지 내용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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