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령상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 | [경영지도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24년 1회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령상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상공인을 위한 조직화 지원사업은 연합회의 사업에 속한다.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합회의 해산을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3
회원의 100분의 80이 소상공인인 조합은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4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연합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5
연합회의 정회원은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해설
소상공인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는 조합·단체는 회원의 100분의 90 이상이 소상공인이어야 하므로, 회원의 100분의 80이 소상공인인 조합은 그 요건에 미달하여 연합회를 설립할 수 없다.
소상공인 조직화 지원사업이 연합회의 사업에 속하고, 연합회 해산을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연합회의 사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고, 정회원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는 나머지 내용은 타당하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