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상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는? | [경영지도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24년 1회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상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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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결과를 위조한 경우
2
출연금의 사용명세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한 경우
5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설
제재부가금은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연구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와 같이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해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이다.
연구개발 결과의 위조, 사용명세의 거짓 보고, 기술료 미납, 연구개발 내용의 부당 누설 등은 각각 형사처벌이나 협약 해지·환수 등 다른 제재 수단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제재부가금 부과 사유와는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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