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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영지도사 1차] 24년 1회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소기업의 공장설립에 관한 특례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를 조성하려는 자가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소기업을 100분의 ( ) 이상 유치하는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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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빈칸에 들어갈 숫자는 50이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소기업의 공장설립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를 조성하려는 자가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입주기업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기업으로 유치하는 경우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특례는 두 가지 요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하나는 입지 요건으로 수도권 밖일 것, 다른 하나는 구성 요건으로 소기업 비중이 과반일 것이다. 지방의 농공단지에 소기업이 집적되도록 유도해 지역 균형발전과 소기업 입지난 해소를 함께 겨냥한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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