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영지도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24년 1회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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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육성계획에는 벤처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확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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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매년 벤처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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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벤처기업 간의 협력기반을 구축하여 벤처기업 활동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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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교원은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의 대표자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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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감면할 수 있는 조세에 법인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해설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감면할 수 있는 조세에는 법인세를 비롯해 소득세·취득세·재산세 등 다양한 세목이 포함되므로, 법인세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벤처기업 육성계획에 공공구매 확대가 포함되고, 매년 활동현황 조사·공표를 하며,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고, 대학교원이 벤처·창업기업 대표자나 임원 근무를 위해 휴직할 수 있다는 나머지 내용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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