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 [경영지도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24년 1회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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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의 중소기업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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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ㆍ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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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상생협력 지원제도에 참여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대상 선정을 취소하고 5년간 상생협력 지원제도 참여를 금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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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장은 소모성 자재를 구입할 때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와 중소 소모성 자재 납품업자 간에 경쟁이 있는 경우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와 우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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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해설
공공기관의 장이 소모성 자재를 구입할 때에는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보다 중소 소모성 자재 납품업자와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것이 중소기업 판로 지원의 취지이므로,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와 우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자에 해당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제도가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상생협력 지원제도에 참여한 경우 지원대상 선정을 취소하고 일정 기간 참여를 제한하며, 국내외 전시·박람회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는 나머지 내용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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