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상 중소기업제품의 성능인증… | [경영지도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24년 1회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상 중소기업제품의 성능인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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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성능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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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인증의 유효기간은 성능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며, 그 유효기간은 연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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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성능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이 그 성능인증 제품이나 포장ㆍ용기 및 홍보물 등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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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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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국가기관 소속 시험기관에게 공장에 대한 심사와 제품에 대한 성능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해설
성능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이지만,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신청하면 연장이 가능하다.
따라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성능인증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며, 인증받은 제품에 소정의 표지를 사용하게 할 수 있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경우 인증을 취소해야 하며, 국가기관 소속 시험기관에 심사·검사를 대행시킬 수 있다는 나머지 내용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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