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중소기업 보호ㆍ육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중소기업 보호ㆍ육성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정부는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하여 유통 구조의 현대화와 유통 사업의 협동화 등 유통의 효율화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집단화 및 협동화 등 중소기업 사이의 협력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