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영지도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24년 1회차
중소기업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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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중소기업 보호ㆍ육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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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보호ㆍ육성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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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하여 유통 구조의 현대화와 유통 사업의 협동화 등 유통의 효율화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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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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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소기업의 집단화 및 협동화 등 중소기업 사이의 협력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해설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은 매년이 아니라 법령으로 정한 일정한 주기마다 수립·시행하는 중장기 계획이므로, 이를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 보호·육성에 관한 정부·지자체 업무를 총괄하고, 관련 법률의 제·개정 시 중소기업기본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며, 유통구조 현대화나 중소기업 간 집단화·협동화 지원 시책을 실시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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