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령상 백년소상공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 [경영지도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25년 1회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령상 백년소상공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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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백년소상공인의 지정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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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정된 백년소상공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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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백년소상공인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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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백년소상공인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해당 중소기업자에게 취소사유, 취소일 등을 분명하게 밝힌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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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년소상공인 지정의 유효기간은 백년소상공인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해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백년소상공인 지정을 받은 경우는 재량으로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라 반드시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는 기속사유이므로, 취소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지정을 받으려는 소상공인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는 점,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고 취소사유ㆍ취소일 등을 분명히 밝힌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보내야 한다는 점, 지정의 유효기간이 지정받은 날부터 5년이라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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