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경영지도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25년 1회차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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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전환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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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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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기업이 사업전환계획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업전환계획을 중단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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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승인기업의 사업전환계획의 이행 여부와 실적 등을 2년에 한 번 이상 조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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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조사 결과 승인기업의 사업전환계획의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해당 승인기업에 그 계획의 변경이나 중단을 명해야 한다.
해설
사업전환계획의 변경과 중단은 절차가 다르다. 승인기업이 사업전환계획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계획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족하다.
또한 이행실적 조사 결과 승인기업의 사업전환계획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그 계획의 변경이나 중단을 명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질 뿐 반드시 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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