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령상 중소기업의 요건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 | [경영지도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중소기업기본법령상 중소기업의 요건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는?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나. 자산총액이 ( ㄱ )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제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 ㄴ )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ㄱ: 3, ㄴ: 30

ㄱ: 3, ㄴ: 50

ㄱ: 5, ㄴ: 20

ㄱ: 5, ㄴ: 30

ㄱ: 5, ㄴ: 50

자산총액 기준은 5천억원, 지분 기준은 100분의 30이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은 중소기업이 되려면 매출액 등 규모 요건과 함께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정하고, 그 독립성을 깨뜨리는 사유의 하나로 지문의 나목을 든다.
즉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그 기업 주식등의 3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이면, 사실상 대규모 법인의 지배를 받는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에서 배제한다. 괄호는 외국법인을 지배주주 범위에 넣되 비영리법인 등은 빼도록 조정하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