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상 현장연수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중소기업에 대한… | [경영지도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13년 1회차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상 현장연수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중소기업에 대한 연수업체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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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중소기업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3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중소기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인증과 유사한 표시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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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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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장은 인증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그 취소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인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해설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청장의 허가를 받더라도 인증과 유사한 표시를 할 수 없다.
인증을 받은 자만 인증 표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인증을 받지 않은 자가 유사 표시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 대상이지 허가로 예외를 인정하는 제도가 아니다.
인증 신청은 중소기업청장에게 하고,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인증이 취소된 자는 취소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재인증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나머지 설명은 법령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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