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상 여성기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영지도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13년 1회차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상 여성기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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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의 회사로서 여성이 당해 회사의 대표권 있는 임원(회사대표)으로 등기되어 있는 회사는 여성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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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대표가 수인(공동대표)인 경우에는 여성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남성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보다 많거나 같은 회사는 여성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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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여성기업의 주식에는 출자지분은 포함되나 의결권 없는 주식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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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소득세법에 의거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체는 여성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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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부가가치세법에 의거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체는 여성기업이다.
해설
공동대표인 경우 여성기업으로 인정되려면 여성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 수가 남성 공동대표보다 많아야 하며, 단순히 같은 경우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상 여성기업은 여성이 대표권 있는 임원으로 등기된 회사, 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 등을 포괄한다.
주식 수 비교는 여성 우위를 요건으로 하므로 동수인 경우까지 여성기업으로 인정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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