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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영지도사 1차] 13년 1회차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
- ㄴ.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
- ㄷ.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 도모
- ㄹ. 여성경제인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
- ㅁ.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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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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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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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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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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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ㅁ
해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는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 지원,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 도모,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 도모, 국민경제 발전에의 기여를 목적으로 밝히고 있다.
목적 조항은 "무엇을 지원하여 → 무엇을 도모하고 → 무엇에 이바지한다"는 한 문장 구조여서, 지원 대상(여성기업 활동·여성 창업), 중간 목표(남녀의 실질적 평등,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 최종 목적(국민경제 발전)이 모두 여기에 담긴다.
반면 여성경제인의 공동이익 증진과 건전한 발전은 이 법의 목적이 아니라 같은 법이 근거를 둔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설립 취지에 해당하는 문구여서 제외된다. 특정 단체의 설립 목적은 법의 총칙적 목적 조항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을 기준으로 삼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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