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징역등형벌이 부과되는 대상자는?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13년 1회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징역등형벌이 부과되는 대상자는?
1
동법을 위반하여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지도사
2
동법을 위반하여 지도사임을 표시하거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3
현재 자기가 사용인이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자기가 사용인이었던 자에 대해 증명업무를 수행한 자
4
동법을 위반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5
동법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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