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해산사유가 아닌 것은? | [경영지도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13년 1회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해산사유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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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투자조합의 결성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조합원 과반수가 동의하는 경우
2
업무집행조합원인 창업투자회사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파산 등으로 인하여 업무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한 경우
3
존속기간의 만료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인 업무집행조합원 전원의 탈퇴
5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인 업무집행조합원 전원의 등록의 말소
해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해산사유는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만으로는 해산 사유가 되지 않으며, 해산은 ① 존속기간의 만료, ② 업무집행조합원인 창업투자회사의 등록 취소·파산 등으로 업무수행 계속 곤란, ③ 업무집행조합원 전원의 탈퇴, ④ 업무집행조합원 전원의 등록 말소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하다. 2번부터 5번은 모두 법상 명시된 해산사유이므로, 법적 근거가 없는 1번이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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