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실태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영지도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13년 1회차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실태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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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해당 실태조사와 관련 있는 사안에 필요한 경우에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태 조사와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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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로부터 실태조사를 위한 협조를 요청받은 중소기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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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소기업 실태조사를 직접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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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실태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하는 때에는 중소기업 실태조사 통합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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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중소기업 실태조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해설
중소기업 실태조사는 정부가 반드시 직접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관련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태조사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조사와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정부가 직접 실시하여야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조사 결과를 공표해야 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협조를 요청받은 중소기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통합 실시의 경우 통합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조사해야 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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