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청장이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의 제출을 문서로 요… | [경영지도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13년 1회차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청장이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의 제출을 문서로 요청하는 경우 명시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상시 근로자 수, 매출액
2
납입자본금, 자본잉여금
3
배당가능이익, 준비금
4
자기자본(자산총액-부채총액)
5
주주현황 및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현황
해설
중소기업청장이 국세청장에게 요청하는 과세정보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 한정된다. 규모를 확인하기 위한 상시 근로자 수·매출액·자기자본(자산총액-부채총액)·납입자본금과 자본잉여금, 그리고 소유·경영의 독립성을 확인하기 위한 주주현황 및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현황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배당가능이익과 준비금은 기업의 이익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가리는 기준과 직접 관련이 없어, 과세정보 제출을 요청하는 문서에 명시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