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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영지도사 1차] 14년 1회차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상 중소기업으로의 인력 유입을 위한 환경조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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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력지원사업을 할 때 우대하는 기업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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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근로자에게 학자금을 지원할 때 소기업근로자를 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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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로부터 문화생활 향상 등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중소기업에 10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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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중소기업을 발굴하기 위한 추천절차 및 선정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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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에서 같은 분야 및 직종의 생산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 해당 직종과 관련된 분야에서 신기술에 기반한 창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자금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해설
정부로부터 문화생활 향상 등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요건은 10년 이상 재직이 아니다. 이 제도는 그보다 짧은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대상을 정하고 있어, 10년이라는 장기 근속을 요건으로 제시한 설명이 옳지 않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기업 우대, 소기업근로자에 대한 학자금 지원 우대, 우수중소기업 추천절차·선정기준의 고시, 같은 분야·직종에 장기간 종사한 사람의 신기술 기반 창업에 대한 우선 지원 등 나머지 내용은 이 법의 인력유입 환경조성 취지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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