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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영지도사 1차] 14년 1회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중소기업진흥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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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은 무기명식으로 하되, 응모자나 소지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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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청약서에는 채권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호 및 주소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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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채권청약서에 적힌 채권발행 총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한다는 뜻을 채권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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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 총액에 해당하는 납입금 전액이 납입되기 전이라도 그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5
채권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그 소지인도 채권 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해설
모집의 방법으로 중소기업진흥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 총액에 해당하는 납입금 전액이 납입된 후에 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전액 납입 전이라도 발행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채권을 무기명식으로 하되 청구가 있으면 기명식으로 할 수 있는 점, 채권모집 위탁회사가 있으면 그 상호·주소를 채권청약서에 적어야 하는 점, 실제 응모총액이 발행총액에 미달해도 발행한다는 뜻을 미리 표시해 둘 수 있는 점, 채권의 소유자뿐 아니라 소지인도 채권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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