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영지도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14년 1회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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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공장 등 사업장을 집단화하는 것은 협동화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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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소기업자가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하려는 경우 해외투자보험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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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조합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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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단체는 반드시 비영리법인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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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유통센터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한다.
해설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는 가업승계 지원 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춘 기관·법인·단체 등을 지정하는 것이어서, 지정받으려는 기관을 "조합"으로 한정하는 요건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조합으로 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여러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장을 집단화하는 것이 협동화에 포함된다는 점, 생산시설 해외 이전 시 해외투자보험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지정 대상에 관한 설명, 중소기업유통센터를 상법상 주식회사로 한다는 점은 모두 법률에 규정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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