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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영지도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14년 1회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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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써 특별히 유리한 가격으로 주식 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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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주식교환을 하려는 경우 주식 교환에 필요한 주식에 대하여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야 한다.
3
벤처기업인 유한회사는 사원의 총수를 50인 이상 300인 이하로 할 수 있다.
4
중소기업청장은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가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지정받은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5
외국인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 취득에 관하여는 그 벤처기업의 정관으로 제한할 수 있다.
해설

주식매수선택권을 특별히 유리한 가격(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여하는 것은 기존 주주의 이익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항이어서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정관에 근거를 두더라도 이사회 결의만으로는 부여할 수 없다. 따라서 이사회 결의로써 특별히 유리한 가격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주식교환에 필요한 주식을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으로 취득하도록 한 특례, 벤처기업인 유한회사의 사원 총수 확대 특례, 인수합병 지원센터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 지정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의 지정취소, 외국인의 주식 취득을 정관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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