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개인투자조합의 해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 | [경영지도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14년 1회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개인투자조합의 해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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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조합은 존속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해산한다.
2
개인투자조합은 조합원 전원이 탈퇴한 경우에는 해산한다.
3
개인투자조합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조합의 규약으로 따로 정한 바가 없다면, 업무집행조합원이 청산인이 된다.
4
개인투자조합은 그의 결성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조합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에는 해산한다.
5
개인투자조합은 조합원 간에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조합의 업무가 중단되는 등의 사유가 생겨 중소기업청장이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조합총회에서 출석한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해산한다.
해설
개인투자조합원 간 이해관계 충돌 등으로 업무가 중단되어 관계 행정청이 조합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해산은, 조합총회에 출석한 조합원의 3분의 1이라는 낮은 비율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이보다 높은 동의 정족수가 요구된다.
존속기간 만료, 조합원 전원 탈퇴, 결성 목적 달성에 대한 조합원 전원의 동의, 규약에 정함이 없을 때 업무집행조합원이 청산인이 된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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