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영지도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14년 1회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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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6년인 자는 창업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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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상담회사로서 등록하기 위해서는 납입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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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실적이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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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창업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리지 않은 때에는 승인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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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10인 이상의 창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해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창업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승인한 것으로 본다는 민원처리 특례가 적용되며, "승인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은 실제와 반대이다.
사업 개시일부터 일정 기간 이내인 자를 창업자로 인정하는 점, 중소기업상담회사 등록에 일정 규모 이상의 납입자본금이 필요한 점, 투자실적이 높은 창업투자회사가 기금을 우선 지원받는 점,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지정에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춰야 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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