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14년 1회차
중소기업기본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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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소기업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 및 재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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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부터 5년간 중소기업으로 본다.
3
정부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할 중소기업시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예산과 함께 3월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정부는 중소기업의 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사이의 합병 등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정부는 중소기업시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조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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