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영지도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14년 1회차
중소기업기본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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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소기업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 및 재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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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부터 5년간 중소기업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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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할 중소기업시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예산과 함께 3월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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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소기업의 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사이의 합병 등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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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소기업시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조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해설
중소기업이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 규정을 두고 있으며, 유예기간을 "5년간"이라고 한 설명은 규정과 다르다.
정부가 중소기업시책 실시를 위한 법제·재정 조치, 시책에 관한 계획을 예산과 함께 정해진 시기에 국회 제출, 중소기업 간 합병 등 구조 고도화 지원, 조세 관련 세제상 지원을 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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