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영지도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14년 1회차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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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영향을 주는 기존규제의 정비 및 중소기업 애로사항의 해결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 소속으로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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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의 발굴 및 개선 등의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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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 및 규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많은 자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의 추천과「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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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업무에 관한 활동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 말까지 규제개혁위원회와 국무회의 및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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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업무처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업무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항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해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 및 규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소관 청장의 추천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위촉하며, 대통령이 위촉하는 것이 아니다.
중소기업에 영향을 주는 기존규제 정비와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두는 기구로서 규제의 발굴·개선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활동 결과보고서를 매년 정해진 기한까지 관계 기관에 보고하며, 업무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는 점은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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