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상 사업전환의 범위에 관한 일부 규… | [경영지도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15년 1회차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상 사업전환의 범위에 관한 일부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숫자가 순서대로 옳은 것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중 이상"이란 새로 추가된 업종의 사업을 시작한 후 ( )년 이내에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 ) 이상이 되거나 추가된 업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수(「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총근로자 수의 100분의 ( ) 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2, 20, 20
2
2, 20, 30
3
2, 30, 30
4
3, 30, 20
5
3, 30, 30
해설
빈칸은 순서대로 3, 30, 30이다.
업종을 새로 추가하는 방식의 사업전환은 추가한 업종이 기업 안에서 일정 비중 이상을 차지할 때만 사업전환으로 인정된다. 그 판단 시한이 추가 업종의 사업을 시작한 후 3년 이내이다.
비중 요건은 두 가지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거나, 추가된 업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총근로자 수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는 경우다.
매출 기준과 고용 기준을 선택적으로 둔 것은, 자본집약적 업종과 노동집약적 업종 어느 쪽으로 전환하더라도 실질적인 사업전환을 포착하기 위한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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