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상 합병절차의 간소화 등에 관한 일… | [경영지도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15년 1회차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상 합병절차의 간소화 등에 관한 일부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숫자가 순서대로 옳은 것은?
주식회사인 승인기업이 다른 주식회사와 합병하기 위하여 합병계약서 등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22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공시기간을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일 ( )일 전부터 합병을 한 날 이후 ( )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로 할 수 있다.
1
7, 1
2
7, 2
3
10, 1
4
10, 2
5
10, 3
해설
빈칸은 순서대로 7과 1이다.
상법 제522조의2 제1항은 합병계약서 등의 공시기간을 주주총회 회일의 2주 전부터 합병 후 6개월이 지나는 날까지로 정한다. 사업전환을 승인받은 중소기업에는 이 일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면 전환이 지연되므로 특별법이 특례를 둔다.
그 특례가 공시기간을 주주총회 개최일 7일 전부터 합병한 날 이후 1개월이 지나는 날까지로 줄일 수 있게 한 것이다. 즉 사업전환에 수반되는 합병에 대해 상법의 공시기간을 단축해 절차를 신속히 마칠 수 있게 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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