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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영지도사 1차] 15년 1회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상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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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자ㆍ개인 또는 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다.
2
기술정보진흥원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3
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기반조성사업을 한다.
4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술정보진흥원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출연하여야 하며 그 지분에 따른 수익의 분배를 받는다.
5
기술정보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출연 의무와 수익 분배에 관한 설명이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술정보진흥원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출연할 수 있는 것이지 반드시 출연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기술정보진흥원은 「민법」의 재단법인 규정을 준용하는 비영리법인이므로 지분에 따른 수익 분배라는 개념이 성립하지 않는다.
설립 주체, 법인격과 설립등기에 의한 성립, 기술혁신 기반조성사업 수행, 재단법인 규정 준용에 관한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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