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가업승계의 동일성 유지 기준에 관한 일부 내… | [경영지도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15년 1회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가업승계의 동일성 유지 기준에 관한 일부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가 순서대로 옳은 것은?
- 가업승계를 한 자는 해당 기업의 사업을 ( )년 이상 계속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업유지기간 중 가업승계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총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휴업한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한 것으로 본다.
- 가업승계를 한 자는 5년 동안 평균 상시종업원 수를 승계 전 5년간 평균 상시종업원 수의 100분의 ( )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1
5, 70
2
5, 80
3
7, 70
4
10, 70
5
10, 80
해설
빈칸은 순서대로 10과 70이다.
가업승계 지원의 동일성 유지 기준은 먼저 사업의 계속성을 요구한다. 승계자는 해당 기업의 사업을 10년 이상 계속 유지해야 하며, 다만 그 유지기간 중 승계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총 1년 이내 휴업한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한 것으로 본다.
다음으로 고용의 유지를 요구한다. 승계 후 5년 동안의 평균 상시종업원 수가 승계 전 5년간 평균 상시종업원 수의 100분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사업의 계속과 일자리 유지를 함께 묶어 두는 것이 동일성 유지 기준의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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