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벤처기업집적 시설에 대하여 면제하는 부… | [경영지도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15년 1회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벤처기업집적 시설에 대하여 면제하는 부담금이 아닌 것은?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2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3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부담금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5
「초지법」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해설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하여 면제하는 부담금은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이다.
따라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부담금은 이 면제 대상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머지 항목은 모두 법령이 열거한 면제 부담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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