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창업절차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창업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은 사업계획의 승인을 할 때에는 그 공장의 건축면적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장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창업자에 대하여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5년 동안「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및「초지법」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