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창업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음 중 창업에서 제외되… | [경영지도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15년 1회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창업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음 중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무도장운영업
- ㄴ. 호텔업
- ㄷ. 스키장운영업
- ㄹ. 상시근로자 30명인 법인인 음식점업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창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무도장운영업과 스키장운영업이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령은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으로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무도장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갬블링·베팅업 등을 열거한다. 사행성이 있거나 창업 지원의 정책 목적에 맞지 않는 업종을 배제하는 취지다.
반면 호텔업과 법인인 음식점업은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전 규정도 숙박 및 음식점업을 제외 업종으로 두면서 호텔업·휴양콘도 운영업과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인 법인 음식점업은 다시 예외로 빼 창업으로 보았으므로, 글상자의 상시근로자 30명인 법인 음식점업은 어느 기준으로도 제외 업종이 아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