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경영지도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15년 1회차
중소기업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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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영향을 주는 기존규제의 정비 및 중소기업 애로사항의 해결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 소속으로 중소기업 고충처리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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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매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할 중소기업시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예산과 함께 11월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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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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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업무에 관한 활동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말까지 규제개혁위원회와 국무회의 및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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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자는 이 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매년 중소기업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옳은 것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활동 결과보고서 보고에 관한 내용이다.
옴부즈만은 업무에 관한 활동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 말까지 규제개혁위원회와 국무회의 및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기존규제의 정비와 중소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하여 두는 것은 고충처리위원회가 아니라 중소기업 옴부즈만이며, 소속도 중소기업 소관 행정청이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이다.
- 중소기업시책에 관한 계획은 11월이라는 기한이 아니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니라 중소기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다.
- 중소기업자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아니라 소관 행정청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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