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영지도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16년 1회차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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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이 “장애인기업”이 되려면 고용된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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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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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장은 매년 초에 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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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장은 창업보육센터사업자를 지정할 때에는 장애인창업자에게 창업에 필요한 시설ㆍ장소 등의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창업보육센터사업자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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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장은 장애경제인 및 장애인기업의 근로자에 대하여 경영능력과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수ㆍ지도사업 및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해설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이 장애인기업이 되기 위한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 비율 요건은 100분의 50이 아니라 이보다 낮은 비율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소기업에 대해 100분의 50 이상을 요구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공공기관의 장이 장애인기업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는 것, 중소기업청장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는 것, 장애인창업자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창업보육센터사업자를 우선 지정할 수 있는 것, 장애경제인과 근로자에 대한 연수·지도 및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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