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상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지원 내용이다. ( … | [경영지도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상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지원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가 순서대로 옳은 것은?
정부는 중소기업, 협동조합등 또는 중소기업 관련 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같은 중소기업에 (   )년 이상 장기근속한 사람으로서 업무수행 능력이 우수한 근로자를 선발하여 국내 및 국외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   )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하여 입주하게 할 수 있다.

5, 1

7, 1

7, 5

10, 3

10, 5

빈칸에는 순서대로 10과 5가 들어간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은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국내외 연수 대상을, 같은 중소기업에 10년 이상 장기근속하고 업무수행 능력이 우수한 근로자로 정하고 있다.
반면 주택 우선 입주 지원은 근속 요건이 이보다 낮아,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주택법」상 국민주택 등에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즉 같은 법의 근로자 지원이라도 연수는 10년, 주택은 5년으로 요구 근속연수가 다르다는 점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