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상 사업전환계획 승인의 취소 사유에… | [경영지도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16년 1회차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상 사업전환계획 승인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조사 결과 사업전환계획의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2
중소기업청장의 변경 승인 없이 사업전환계획을 변경한 경우
3
승인기업이 휴업으로 6개월 동안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5
승인기업이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전환계획을 추진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설
사업전환계획 승인의 취소 사유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청장의 변경 승인 없이 계획을 변경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을 추진하지 않거나 장기간 휴업한 경우처럼 승인기업의 귀책이 분명한 사유를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행실적조사 결과 계획의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된 것만으로는 곧바로 승인이 취소되지 않으며, 이는 취소 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