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관한 설명… | [경영지도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16년 1회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부는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업훈련의 실시 및 취업 알선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2
소상공인의 사업전환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농지 전용(轉用)이 수반된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한다.
3
정부는 소상공인의 구조개선 및 경영합리화 등의 구조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해외 창업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4
중소기업청장은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를 위하여 상표 및 디자인의 공동 개발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해설
소상공인 지원 규정에는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에 대한 취업훈련·취업알선, 해외 창업 지원, 상표 및 디자인 공동 개발 지원, 관계 법률에 따른 소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 등의 감면처럼 사업·경영 지원과 조세 감면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사업전환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농지 전용이 수반된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한다는 내용은 이 법의 소상공인 지원 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