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정부는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업훈련의 실시 및 취업 알선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구조개선 및 경영합리화 등의 구조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해외 창업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장은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를 위하여 상표 및 디자인의 공동 개발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