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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영지도사 1차] 16년 1회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연합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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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를 설립하려는 법인ㆍ조합 및 단체는 그 회원의 100분의 50 이상이 소상공인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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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의 대표자는 반드시 소상공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소상공인연합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정관과 그 밖에 법령이 요구하는 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4
소상공인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5
소상공인 연합회는 지역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회(支會)를 두어야 한다.
해설
소상공인연합회는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한다.
연합회를 설립하려는 법인·조합 및 단체는 회원의 상당 비율 이상이 소상공인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그 비율은 100분의 50이 아니라 이보다 훨씬 높게 정해져 있다.
또한 설립허가 신청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하도록 되어 있고, 연합회의 대표자는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지회는 둘 수 있는 것이지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나머지 서술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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