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경영지도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16년 1회차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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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에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시행할 경우 그 시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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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장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3
중소기업청장은 여성기업의 활동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실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협회에 대부하여야 한다.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때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해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에 자금을 지원할 때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자금지원에서의 우대는 의무로 규정된 사항이다.
이에 비해 공공기관의 차별적 관행에 대한 시정 요청과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 대한 국유·공유재산의 무상 대부는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사항이고,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와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도 법이 정한 주기와 다르게 서술되어 있어 나머지는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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