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상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기술정보진흥원”… | [경영지도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16년 1회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상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기술정보진흥원”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자ㆍ개인 또는 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다.
2
기술정보진흥원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3
공공기관ㆍ중소기업자ㆍ개인 또는 단체는 기술정보진흥원이 중소기업 기술혁신 기반조성사업을 하는 경우에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4
기술정보진흥원에 관하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
정부는 기술정보진흥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해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자·개인 또는 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하는 법인이므로,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사원을 구성요소로 하는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으며, 법인으로서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는 점, 사업수행 경비 지원과 정부의 출연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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