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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영지도사 1차] 16년 1회차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로서 중소기업 확인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한 자에게 부과하는 벌칙으로 옳은 것은?
1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3
500만원 이하의 벌금
4
1천만원 이하의 벌금
5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해설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가 확인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인 벌금이 아니라 행정질서벌인 과태료가 부과되며, 그 상한은 500만원이다.
1천만원 단위의 금액이나 벌금·과징금 형태로 규정된 선택지들은 실제 벌칙 규정과 금액·처벌 형식이 달라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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