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영지도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17년 1회차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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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전환을 하려는 중소기업자는 사업전환계획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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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장은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자의 사업전환계획의 이행 여부와 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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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자가 사업전환계획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면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업전환계획을 중단하려면 중소기업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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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장은 이행실적조사 결과 사업전환계획의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해당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자에게 그 계획을 변경하거나 중단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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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의 사업전환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지원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하여 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해설
중소기업청장은 사업전환계획의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자에게 계획 변경이나 중단을 권고할 수 있을 뿐, 반드시 명령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이행실적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는 재량적 권고의 성격을 가지며, '변경하거나 중단하도록 명하여야 한다'처럼 의무적으로 명령해야 하는 절차가 아니다.
사업전환계획의 신청·승인, 이행실적의 정기 조사, 주요 내용 변경 시 승인 및 중단 시 통지, 사업전환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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