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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영지도사 1차] 17년 1회차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여성경제인"이란 기업의 임원으로서 그 기업의 최고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을 말한다.
  • ㄴ.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ㄷ. 기본계획 및 기업 간의 균형성장 촉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에 양성평등위원회를 둔다.
  • ㄹ. 중소기업청장은 여성경제인 및 여성기업의 근로자에 대하여 경영능력과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수 및 지도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ㅁ. 중소기업청장은 여성기업의 확인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성기업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면 여성기업의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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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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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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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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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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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ㅁ
해설

여성경제인의 정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책무, 여성경제인·근로자에 대한 연수 및 지도사업이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일치한다.

기업의 임원으로서 최고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을 여성경제인으로 규정한 정의 조항, 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 등 분야에서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도록 노력할 책무를 정한 조항, 경영능력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연수 및 지도사업 근거 조항이 그대로 대응한다.

반면 나머지 둘은 법 문언과 어긋난다.

  • 기본계획과 기업 간 균형성장 촉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는 여성기업활동 촉진위원회이며, 양성평등위원회를 두는 것이 아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성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는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필요적 취소 사유여서, "취소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서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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