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 | [경영지도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17년 1회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중소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설립한다.
2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의 자동화와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동화지원센터와 정보화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3
중소기업진흥공단 외의 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4
정부 등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설립에 필요한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을 할 수 있다.
5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설립과 운영 등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양여할 수 없다.
해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정부 등의 출연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 역시 그 설립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양여할 수 없다는 설명은 사실과 반대이며, 실제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설립·운영 등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양여할 수 있다.
공단의 설립 목적, 자동화·정보화지원센터 설치·운영, 유사명칭 사용금지, 정부 등의 출연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