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상 중소기업제품의 품질 불량률에 따른 품질인증에… | [경영지도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17년 1회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상 중소기업제품의 품질 불량률에 따른 품질인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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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청장에게 품질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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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장은 품질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의 공장에 대한 심사를 하고 인증기준에 적합하면 유효기간을 정하여 품질인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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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장은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으로부터 품질인증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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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장은 품질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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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인증의 절차ㆍ비용, 인증기준, 품질인증마크, 품질인증업무 수행기관 지정,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그 밖에 품질인증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설
인증제도에서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는 인증의 전제 자체가 무너진 것이므로, 행정청에 판단의 여지를 남기지 않고 반드시 인증을 거두어들이도록 한다.
따라서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처럼 서술한 것은 옳지 않으며, '취소하여야 한다'가 맞다.
품질인증의 신청, 공장 심사를 거쳐 유효기간을 정해 인증하는 절차, 인증 관련 비용의 징수, 세부사항의 대통령령 위임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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