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재택창업지원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 | [경영지도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17년 1회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재택창업지원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상법」및「상업등기법」에 따른 회사 설립등기 업무
2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 업무
3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납부 업무
4
「법인세법」또는「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업무
5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신고 업무
해설
재택창업지원시스템은 온라인으로 회사 설립 단계에서 필요한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설립등기와 그에 따라 함께 발생하는 신고·등록 업무가 그 대상이다.
회사 설립등기,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납부, 사업자등록, 국민연금 신고 등은 설립 시점에 일괄 처리가 가능한 업무이지만, 소득세 납부는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별개의 정기적 세무 업무로 설립 단계의 재택창업지원시스템 처리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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