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중소기업의 사업계획 승인… | [경영지도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17년 1회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중소기업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장용지에 대하여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공장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공장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2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날까지 공장의 착공을 하지 않은 경우
3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공장을 착공한 이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4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3년이 지난날까지 공장건축을 끝내지 아니한 경우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에 공장용지를 창업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해설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는 승인받은 공장용지가 본래 목적대로 쓰이지 않는 상황을 통제하기 위한 장치다. 그래서 취소사유는 ① 용지를 임대하거나 공장이 아닌 용도로 쓰는 등 목적 외 사용, ② 완료신고 전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등 목적 외 처분, ③ 승인 후 일정 기간이 지나도록 착공하지 않거나 착공 후 공사를 장기간 중단한 경우로 구성된다.
반면 승인 후 일정 기간까지 공장 건축을 끝내지 못한 것, 즉 준공이 늦어지는 사정 자체는 취소사유로 정해져 있지 않다. 제도는 착공 여부와 공사의 계속 여부를 기준으로 삼을 뿐, 완공 시한을 두어 승인을 거두어들이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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