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 [경영지도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17년 1회차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된 제도 및 법령의 개선
2
중소기업의 판로 확보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 인력확보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 지원사업 간 중복성 검토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공정경쟁 및 동반성장의 촉진에 관한 사항
해설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에는 판로 확보, 인력확보 지원, 관련 제도·법령 개선, 공정경쟁 및 동반성장 촉진 등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실질적인 시책 방향이 포함된다.
반면 중소기업 지원사업 간 중복성을 검토하고 개선하는 일은 여러 부처·기관에 흩어진 지원사업을 사후적으로 조정·정비하는 별도의 절차에 해당하며, 육성 종합계획 자체의 필수 기재사항은 아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